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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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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평화의 댐은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 건설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건설한 댐이다. 1980년대 후반, 북한의 수공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건설이 추진되었다. 1987년 착공하여 1989년 1단계 댐이 완공되었으나, 1993년 감사 결과 댐의 위협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차 공사는 일시 중단되었다. 이후 2002년 금강산댐 흙탕물 방류로 인해 2단계 증축 공사가 재개되어 2005년 완공되었으며,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과정에서 국민 성금 모금의 문제점, 과장된 정보 유포, 정치적 이용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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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댐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이름평화의 댐
위치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하천북한강
건설 시작1987년
개장2005년
댐 규모
댐 길이601 m (1970 ft)
댐 높이125 m (410 ft)
기타 정보
저수 용량2,630,000,000 t

2. 건설 배경

198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은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5.3 인천 사태, 10.28 건국대 항쟁 등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은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1986년 11월 26일 국방부, 건설부, 문화공보부, 통일원 장관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평화의 댐 건설 계획을 밝혔다. 1987년 2월 28일 착공하여 1989년에 1단계 댐이 완공되었다. 총 공사비 1.7조원 중 6390억원은 6개월 동안 모인 국민 성금으로 충당했다.[9] 그러나 성금 모금 과정에서 횡령 사례가 발생했고,[10] 기업에게는 매출에 따라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을 강제로 할당하는 등 강제 모금이라는 문제점도 있었다.

2. 1. 북한 임남댐(금강산댐) 건설

1986년 10월 30일, 이규효 당시 대한민국 건설부 장관은 《대 북한 성명문》을 발표해 북한에게 금강산댐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8] 대한민국 정부는 금강산댐이 북한강을 통해 휴전선 이남으로 흘러들어가는 연간 18억 t의 물 공급을 차단하고, 댐이 붕괴되어 200억 t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 63빌딩 중턱까지 차오를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1988년 하계 올림픽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백 국방부 장관은 “200억t 물로 수공작전을 전개하면 그 위력이 핵무기보다 크다.”라고 발표하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https://news.v.daum.net/v/20170228040005356]

금강산댐 착공 시기는 외부적으로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격추사건등 북한의 적대적 도발이 감행되던 시기이며, 내부적으로는 5.3 인천 사태, 10.28 건국대 항쟁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금강산 댐 착공은 88올림픽을 앞둔 대한민국 사회에 수공이라는 큰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주도로 기획된 평화의 댐 건설은[9]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던 전두환 정권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대응조치의 기능을 했다.

2. 2.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과 평화의 댐 건설 추진

1986년 10월 30일, 이규효 당시 건설부 장관은 《대 북한 성명문》을 발표하여 북한에게 금강산댐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8] 대한민국 정부는 금강산댐이 북한강을 통해 휴전선 이남으로 흘러가는 연간 18억 t의 물 공급을 차단하고, 금강산댐이 붕괴될 경우 200억 t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 63빌딩 중턱까지 잠길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1988년 하계 올림픽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86년 11월 26일, 국방부, 건설부, 문화공보부, 통일원 장관은 합동 담화를 통해 평화의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9] 총 공사비는 1700억원이며 이 중 639억여원은 6개월 동안 모인 국민 성금으로 충당했다.[10] 1987년 2월 28일 평화의 댐 건설이 시작되었다.

3. 건설 과정

평화의 댐 건설은 1987년 2월 28일 착공되어 1989년 1단계 완공까지 빠르게 진행되었다.

4. 논란과 진상 규명

평화의 댐 건설은 초기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감사원에 진상규명을 지시했고,[11]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산댐의 위협과 평화의 댐의 필요성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두환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댐 건설 최종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국가 안보를 위한 대응책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며,[15][16]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 선우중호 서울대학교 총장은 북한의 수공 위협이 과장되었음을 알고 학생들에게 사과했다.[18]

대한민국의 평화의 댐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1988년 하계 올림픽 이전에 높이 80m의 1단계 평화의 댐이 완성되자, 북한은 어떤 사정에서인지 금강산 댐 시공을 중단하였다가 약 10년 후인 1999년에 재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되었다.

4. 1. 금강산댐 위협 과장 논란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산댐의 위협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의 댐의 필요성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댐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에 관한 1차 분석 결과는 한국전력 직원 1명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매우 허술하였다. 또한 첩보를 수집하여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 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최소 70억 톤, 최대 200억 톤이라는 건설 불가능한 수치를 발표하여 대북 공세와 국민 경각심 고취에 이용하였다.[12] 실제 금강산댐의 규모는 많아도 59.4억 톤으로 그 위협은 3배 이상 과장된 것이었고, 금강산댐이 최대치인 59.4억 톤의 상태에서 물을 방류하여도 이것은 실제로는 서울 한강변의 일부 저지대만을 침수시키는 정도의 위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금강산댐의 저수량은 26.2억 톤이다).[12]

정부는 금강산댐에 대한 대응에서 진지한 대책 수립보다는 국민 단합과 시국 안정을 꾀하였고, 이를 위해 정보 분석 결과를 과장하여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도리어 자극하였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를 경쟁 입찰하지 않고 수의 계약식으로 하여 절감할 수 있었던 공사비를 낭비하였다.[13] 또한 정부 재정을 이용하여 건립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 성금을 이용한 건립 방식을 고집하여 기업과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소외 계층에게 전달되어야 할 성금의 감소를 초래하였다.[14]

전두환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댐 건설의 최종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한 대응책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며,[15][16]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 평화의 댐 건설을 지지하고 공사 계획에 참여했던 선우중호 서울대학교 총장은 북한의 수공 위협이 과장되었음이 밝혀지자 학생들에게 사과했다.[18]

4. 2. 전두환 정부의 정치적 이용 의혹

1986년 5.3 인천 사태, 10.28 건국대 항쟁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강산댐 착공은 88올림픽을 앞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위기감을 조성하였다.[9] 이에 전두환 정부는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주도로 평화의 댐 건설을 기획하여,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고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9]

1986년 10월 30일 이규효 당시 대한민국 건설부 장관은 《대 북한 성명문》을 발표해 북한에게 금강산 댐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8] 대한민국 정부는 금강산 댐이 북한강을 통해 휴전선 이남으로 흘러들어가는 연간 18억ton의 물 공급을 차단하고, 댐 붕괴 시 200억ton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 “63빌딩 중턱까지 차오를 수 있다”며 북한이 1988년 하계 올림픽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백 국방부 장관은 “200억ton 물로 수공작전을 전개하면 그 위력이 핵무기보다 크다.”라고 발표하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https://news.v.daum.net/v/20170228040005356]

1986년 11월 26일 국방부·건설부·문화공보부·통일원 장관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평화의 댐 건설 계획을 밝혔다. 총 공사비는 1.7조원이며, 이 중 639억원여원은 6개월 동안 모인 국민 성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성금 모금 과정에서 횡령 사례가 발생했고,[10] 정부는 기업의 매출에 따라 사실상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을 강제로 할당했다.

민주화 운동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은 평화의 댐 건설 당시 모금한 성금 사용 내역과 금강산 댐 실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감사원에 진상규명을 지시했다.[11]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산 댐 위협과 평화의 댐 필요성이 모두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 댐 위치와 규모에 대한 1차 분석은 한국전력 직원 1명에 의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졌다. 첩보 수집으로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 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최소 70억ton, 최대 200억ton이라는 건설 불가능한 수치를 발표하여 대북 공세와 국민 경각심 고취에 이용하였다. 실제 금강산 댐 규모는 최대 594억ton으로 위협이 3배 이상 과장되었고, 최대 저수 상태에서 물을 방류해도 서울 한강변 일부 저지대만 침수시키는 정도의 위력이었다(현재 금강산 댐 저수량은 262억ton).[12]

정부는 금강산 댐에 대한 진지한 대책 수립보다 국민 단합과 시국 안정을 꾀하고자 정보 분석 결과를 과장하여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를 경쟁 입찰하지 않고 수의 계약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 절감 가능한 건설비를 낭비했다.[13] 정부 재정으로 건립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 성금을 고집하여 기업과 국민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외 계층에게 전달되어야 할 성금 감소를 초래했다.[14]

전두환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댐 건설 최종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국가 안보를 위한 대응책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며,[15][16]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은 북한 수공 위협이 과장되었음을 알고 학생들에게 사과했다.[18]

4. 3. 건설 과정의 비리 문제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산댐의 위협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의 댐의 필요성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를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식으로 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 절감할 수 있었던 건설비를 낭비하였다.[13] 또한 정부 재정을 이용하여 건립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성금을 이용한 건립 방식을 고집하여 기업과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어야 할 성금의 감소를 초래하였다.[14]

5. 건설 이후

평화의 댐은 건설 이후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과 1999년의 큰 홍수 때 화천댐의 범람 위기를 막고 북한강 수계의 홍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2002년에는 금강산댐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평화의 댐이 붕괴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증축 공사를 통해 댐을 보강했다.[19]

댐 완공 후 완공식에는 당초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주무 장관도 오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원주국토관리사무소장만 참석했다. 200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평화의 댐을 방문하여 "내가 잘못 만든 댐이 아니구먼"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19]

5. 1. 홍수 조절 기능

평화의 댐은 건설 이후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96년과 1999년 여름, 각각 큰 홍수와 700~800mm의 폭우가 내렸을 때, 평화의 댐은 물을 가두어 화천댐의 범람 위기를 막고 북한강 수계의 홍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19]

5. 2. 임남댐 안전 문제와 추가 대응

2002년 1월, 금강산댐에서 초당 206t씩 흙탕물이 쏟아지는 일이 발생했다. 약 19일에 걸쳐 3억 5000만t의 물폭탄이 쏟아져 북한강 수계 가장 선두에 있던 평화의 댐이 붕괴 위기까지 갈 뻔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류 중단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평화의 댐을 125m로 높이는 보강 및 증축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19]

정부는 2002년 5월에 평화의 댐 2단계 증축 공사를 결정하고 같은 해 9월에 공사에 들어가 2005년 10월 19일에 완공했다. 증축 공사에는 2.329조원이 들었으며, 1단계 비용을 합쳐 총 3.995조원이 들어갔다.[19]

6. 평가 및 의의

평화의 댐은 홍수 조절 전용 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6년과 1999년 여름 폭우 때 화천댐의 범람 위기를 막고 북한강 수계의 홍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19] 2002년에는 금강산댐에서 3억 5000만t의 물폭탄이 쏟아져 댐이 붕괴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의 보강 및 증축공사로 위기를 넘겼다.[19]

6. 1. 긍정적 평가

평화의 댐은 홍수 조절 전용 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6년 홍수와 1999년 여름 700~800mm의 폭우 때 댐이 물을 가두어 화천댐의 범람 위기를 막고 북한강 수계의 홍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19] 2002년에는 금강산댐에서 초당 206t씩 흙탕물이 쏟아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약 19일 동안 3억 5000만t의 물폭탄이 쏟아져 평화의 댐이 붕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류 중단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응하지 않아, 평화의 댐을 125m로 높이는 보강 및 증축공사를 시행했다.[19]

참조

[1] 웹사이트 S. Korea completes 'Peace Dam' to block flood attack from North https://web.archive.[...] 2005-10-27
[2] 뉴스 Peace Dam Still Waits for the Flood That Never Came https://www.nytimes.[...] 2007-08-28
[3] 뉴스 Introduction and Facts of Peace Dam http://www.edidesign[...]
[4] 뉴스 Fears over North Korean dam http://news.bbc.co.u[...] BBC News 2002-05-03
[5] 뉴스 “金剛山水力発電ダム建設中止せよ”／李建設長官対北韓声明通じて要求 http://gonews.kinds.[...] 1986-10-30
[6] 뉴스 平和のダムを記憶していますか？ http://news.hankooki[...] 2008-01-09
[7] 뉴스 평화(평화)의댐 詐欺(사기)였나 엄포였나 5共(공) 拙作(졸작)┉이제 眞實(진실) 밝힐때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1-05-18
[8] 뉴스인용 "金剛山水電댐건설 中止하라" / 李건설장관 對北韓성명 통해 촉구 http://gonews.kinds.[...] 동아일보 2008-03-29
[9] 뉴스 「北水攻(북수공)위협」규탄대회 安企部(안기부) 지원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3-09-09
[10] 뉴스 平和(평화)의댐 誠金(성금)등 횡령 市場(시장)새마을分會長(분회장)구속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7-10-03
[11] 뉴스 <特輯> 平和의 댐 의혹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3-06-15
[12] 뉴스 (서화숙 칼럼) 평화의 댐을 기억하라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8-01-09
[13] 뉴스 88년「평화댐」감사 예산낭비등 적발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3-06-20
[14] 뉴스 평화의 댐 감사 결과 요지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93-09-01
[15] 뉴스 "平和(평화)댐 早期(조기)착공 全前(전전)대통령 개입"李(이)감사원장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3-09-05
[16] 뉴스 <全斗煥씨 평화의 댐 해명요지>-1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3-08-26
[17] 뉴스 평화의댐건설 관련 全前(전전)대통령 무혐의 "사기 공갈의도 없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5-09-14
[18] 뉴스 鮮于서울대 총장, "평화의 댐 발언 유감"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6-03-11
[19] 뉴스 '평화의 댐' 사기극과 진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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